김학도 차관 "지자체 역할 중요"…'규제자유특구' 점검회의

김학도 중기부 차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개 비수도권 시ㆍ도 담당 국장과 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하는 '규제자유특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전정부청사에서 김학도 차관 주재로 열렸다. 내달 17일 지역특구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준비 중인 특구계획 사례를 공유하고 보완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집중 토의했다.

14개 시ㆍ도는 지역상황에 따라 1~4개 정도의 특구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또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규제자유특구 모델수립,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을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혁신 4법 중 먼저 시행되고 있는 과기부의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가고 있다"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단위로 신청하는 과기부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주도해 규제샌드박스를 발굴하고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므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가 처음해보는 일이니 그만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와 중기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