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금강산 이전에 北 '완전한 비핵화' 설득해야"

"남북경협보다는 대북압박 동참해야"
"제재효과 드러난 이상 완화할 이유 없어"
"북·미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화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경협보다는, 오히려 한국이 대북압박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8일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상대를 탐색하는(probing) 상황"이라며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선언은 무산됐지만 한국은 평정을 유지하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협상장에 나왔다는 이유로 경제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면서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남북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도 현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대북 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현행 제재가 북한의 아픈 곳을 찌른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굳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특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