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조직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엔 연대 부족했던 민주노총

6일 총파업 3200여명 참여…지난해와 비교해 30분의1 수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인근에서 열린 '노동법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일 대부분의 조직이 조업을 중단하지 않는 총파업을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굵직한 노동 정책 변화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3200여명(정부 추산)이 모인 이번 총파업은 투쟁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는 민주노총 스스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직면한 노조 미결성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했지만 문제 해결에는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오후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회'에서 "노동개악 무력화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한다"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투쟁에 총력 매진하고 최저임금법 개악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는 전국 14곳에서 함께 열렸다. 국회 앞을 비롯해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경북 포항노동지청, 울산시청, 대전 대덕연구단지 등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대부분의 조직들이 조업을 중단하지 않아 규모는 크지 않다. 국회 앞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000여명, 정부 추산 3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총파업 참여 인원은 지난해 11월 총파업 당시 참여 인원인 9만명에 비해 30분의 1 수준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은 극우 보수정당과 결탁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끊임없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양산하며 노동법 개악을 주문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바람과는 반대로 재벌이 요구한 정책, 악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500만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민주노총의 손과 발, 입을 바라보고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외주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투쟁할 때 민주노총의 존재 의미가 있다. 단결하고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총파업의 규모가 적었던 이유는 주축인 금속노조 소속 현대기아차 노조 등이 조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와 대의원 등 간부들만 참여하는 ‘확대간부파업’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철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이번 파업의 요구안들이 노조가 결성된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와는 거리감이 있었던 탓도 있다.

탄력근로제가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 주당 최대 64시간을 근무하고, 바쁘지 않을 때 근무 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 유지하는 제도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국내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10%미만인데다 근로자 대표를 회사가 지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노조가 미결성된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당시 "지금이야말로 단결해 투쟁할 시기다.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으면 90%의 미조직 노동자가 영문도 모른 채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총파업을 통해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더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도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의 노선에 대한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말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으나 '사회적 대화보다는 투쟁이 우선'이라는 일부 조직의 반대에 부딪혀 참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