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월 국회서 4대 악정 저지"…총공세 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는 7일부터 열릴 '3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안보 등 전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여당의 초과이익공유제, 법관 탄핵, 탈(脫)원전 정책 등을 저지하겠다는 심산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의 결단으로 3월 국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안보·경제 문제에 집중해 3월 국회에서 문 정권의 4대 악정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불발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와 사립유치원 개혁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법과 관련해선 "다른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웠고 한국당은 자체 '유치원3법'이 있다"며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우리도 적극 임하겠다"고 말해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생계업종 지정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등의 관철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살포'로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을 방지하는 법안도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안보가 무장해제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 사업에 대해 사전에 국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을 바로잡아 에너지 안보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분야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더불어 주휴수당 환산 등 최저임금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스튜어드십코드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도 재추진한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관 탄핵 추진 등 사법부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겠다"며 "청와대의 5·18 한국당몫 추천 위원 거부 등 입법부 모욕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계획"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인 'TV홍카콜라'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의 후원금 모금을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의 다른 판단도 "선거중립성을 훼손하는 이중잣대"라고 규정,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용 예타면제쇼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리악정에 대해서도 전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총공세 의지를 드러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