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 톱다운·빅딜 한계…전통·단계적 접근 필요"

월스트리트저널, 4일(현지시간) 분석 기사 통해 보도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사진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최고위층의 결단에 의존하는 이른바 톱다운(top-down) 방식 외교의 한계가 노출됐으며, 실무진의 촘촘한 검토와 합의 및 단계적 접근을 통한 전통적 협상 프로세스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하노이 회담의 결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숙고해야 할 두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WSJ는 우선 실무급 협상에서 쟁점을 조율한 후 정상회담을 갖는 전통적인 외교 프로세스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두 정상이 만나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완전한 경제 정상화에 합의할 것이라는 기적같은 컨셉은 결국 실패했다"며 "어쨌든 해법으로 가는 길은 고군분투 끝에 정부 수뇌들의 협의 등 전통적인 협상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트 캠벨 전 오마바 정부 백악관 아시아 담당 안보 보좌관도 "우리는 북한과 함께 좀더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하지만 이제 북한이 고위급 외교에 맛을 들여서 다시 실무자급 외교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WSJ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단계적 해법'을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냉정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 정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약속하겠다는 이른바 '빅 딜(big deal)'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그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겠다는 제한적인 양보만을 제시했다.

WSJ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단계적 접근법, 즉 핵프로그램 중단과 경제적 구제책을 주고 받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풀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과거 핵협상에서 약속을 이행한 전력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캠벨 보좌관은 "현재는 서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시기로 좀더 불안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북한은 미사일ㆍ핵실험을 회피하고 있는 데, 언제까지나 이러한 국면이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