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갈등 현실로…현대·기아차 “카드 수수료 인상 늦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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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맹점 수수료 인상분 적용시기를 늦춰달라고 통보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도 불사할 방침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전날 국내 8개 카드사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통보받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려왔다. 기아차도 이날 같은 내용의 공문을 카드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현 1.8~2.0%에서 2.04~2.2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대형가맹점인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은 내달 1일부터 1.8%에서 1.9%로 0.1%포인트 오르게 됐다. 현대차는 협상안이 타결돼야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부터 올린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되 이들과 합의한 수수료율이 통보치보다 낮으면 이를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통상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일단 새 수수료율을 반영하고 이후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에 따라 산정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추도록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대형가맹점과의 계약 해지는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 공문 내용대로 수수료율 인상 시기를 늦출 경우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오히려 카드사들이 여전법을 위반하는 게 돼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