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세안과 내달 초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10개국이 내달 초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서명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초 아세안 각국과 개정 의정서에 서명하고 가을 임시국회에 협정안을 제출해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과 아세안은 2005년 교섭이 시작된 지 14년 만에 내달 초 서명 절차를 거쳐 가을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에는 투자ㆍ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건설ㆍ교육 등 외자개방과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일본은 아세안 10개국 중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를 제외한 7개국과 개별적으로 EPA를 맺고 있다. EPA는 관세의 철폐와 인하 이외에도 투자ㆍ서비스, 지식재산권, 외자 개방 등의 규정도 포함하는 포괄적 FTA다.

일본과 아세안의 EPA는 2005년 교섭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관세 철폐가 순차적으로 시행됐지만 투자ㆍ서비스 관련 규정의 자유화는 연기돼 왔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미얀마의 경우 건설, 교육, 통신 서비스, 금융, 항공 해상운송 부문에서 외자출자규제가 현재의 35% 이상으로 완화된다. 라오스에서는 장비 임대 사업이 자유화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외식업과 환경 관련 사업들이 완전 개방된다. 필리핀에서는 ISDS가 신규 도입된다.

한편 한국과 아세안 간의 진행되는 FTA에서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추가 무역자유화 논의를 위해 지난 12~14일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열었다. 한국과 아세안간 FTA는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