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우리 정부는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관여하지도 않을 겁니다.”
22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 영상을 통해 ‘https 차단’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가 거듭 https 차단 정책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답변을 내놨지만, 남성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인 시위 등 집회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관련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방통위 요청으로 KT 등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접속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 그러자 남성을 중심으로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게 왜 문제냐”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 16일 서울역 광장엔 주최 측 추산 300여명이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야동 차단 내걸고 내 접속 기록 보겠다고?”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건 부당하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정부의 해명 이후에도 20~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성인의 즐길 권리 침해', '개인의 권리 무시'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HTTPS 차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두 번째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반대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왔지만 대다수 국민의 우려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사흘 동안 2만7000명의 찬성을 얻었다.
또 일부는 이번 정부의 정책이 ‘페미니즘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여성가족부에 놀아나는 정부’ ‘페미니즘에 미쳐 남녀 가르기 위한 정책’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울러 오는 3월3일에는 지난 16일 집회에 이어 'https 차단 정책에 따른 반대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11일부터 적용된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기술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이다. SNI 필드 차단 기술은 ‘https 차단’으로도 불린다. 사용자가 인터넷 서버에 접속할 때는 ‘http’와 ‘https’의 두 가지 통신규약을 따른다. 보안이 강화된 ‘https’를 쓰는 게 세계적 흐름인데, 그간 이 방식을 쓰는 해외 불법 사이트는 차단하기가 어려웠다. https 방식을 쓰는 해외 불법 사이트까지 차단하겠다는 게 이번 방통위의 조치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기술로 ▲도박(776개) ▲음란(96개) ▲저작권(11개) ▲불법 식·의약품(8개) ▲기타(4개) 등 방통위가 해외 불법 사이트로 심의·의결한 895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막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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