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속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사건을 총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이 1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오후 2시께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2017년 4월 불거졌다. 이후 대법원은 3차례 자체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죄가 될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종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게 수사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2011년~2017년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의혹 등 40여가지의 불법성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