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살핀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활동 개시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은 13명이 위촉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시작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 6명과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 사례 창출과 기업들의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 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또 시행 첫날인 17일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심의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해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