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사 속보]"경제성장혜택, 상위계층·대기업에 집중...낙수효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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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사상 최초 수출 6000억불 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돼있다"면서 "우리는 부와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세계 6위 수출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경제강국 ‘30-50클럽’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률도 경제발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적어도 국가 경제에서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GDP 대비 기업소득의 비중은 경제성장률보다 계속해서 높아졌지만,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다"면서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