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규모 '원양어선 안전펀드' 조성…초고령 선박 17척 '2023년까지 신조'

해수부,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2023년 원양어업 생산량 90만t으로 증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하고, 국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한 어장 개척에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재 79만t인 원양어업 생산량을 2023년 90만t으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7일 발표했다.우선 정부(50%)와 은행(30∼40%)이 출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2023년까지 17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어선을 새로 만들 때 원양기업의 숙원사항이었던 금리·담보 문제를 해결하고,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어선으로 대체해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친환경·복지형 표준선형을 개발해 선사의 어선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에 어획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연안국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또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됐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기관사 등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양식·유통·가공이 복합된 형태의 규모 있는 국제 원양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해외자원조사, 해외수산시설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과거 국제기구의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해 국제사회 규범 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원양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원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원양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