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청와대 연락은 국고채 발행 규모 확인차원…취소 지시아냐"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폭로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획재정부가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 기재부 국채발행 담당 국장·과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이 그 당시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며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신 전 사무관은 서울 역삼동 힐스터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 옆에서 국장, 과장이 청와대랑 통화를 하고, 통화 끊고 부당한 지시를 받는 걸 옆에서 들었다"며 "부총리가 발행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4%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 됐던 여러가지 대안에 포함됐던 수치 중에 하나"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다시 한 번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실무담당자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요정책의 전체 의사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5시께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