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상법 개정, 기업들의 부담 줄일 수 있기를 바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법무부-경총,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 참석해 손경식 경총회장과 악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법무부와의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법과 제도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손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마저 흔들리고 있다. 내년도 경제전망 또한 좋지 않다"면서 "대외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등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법 개정안들이 있어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최근 좋지 않은 기업들의 사정을 말했다.

이어 "지금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 대한 국내 제약이 경쟁국가보다 더 무겁다면 당연히 기업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우리 공정거래법과 공정위의 기업 감독은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 기업들에 매우 큰 부담"이라면서 "기업들이 경영권을 확보하고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박 방관은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활동의 주역인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 간담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어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우리 경제 발전에 경총이 많이 이바지했고 노력을 기울인 점을 알고 있다. 투자 유치 확대, 지속가능한 환경 마련 등은 법무부와 경총의 방향이 같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약 한 시간 반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