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소상(공)인 3개 대표 단체 및 관련 기초지방정부협의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기여 의원에 감사패 전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함께 23일 오전 10시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성과보고 및 감사패 수여식' 행사를 개최한다.

4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민간 3개 단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국회의원 14명을 선정, 공로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한 정부 관계 부처 유공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4개 단체 공동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민간 단체들과 지방정부 간 정책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그간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온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과 이에 화답해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해 온 지방정부들이 오랜 기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왔던 사항”이라며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민생을 위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감격스럽고, 앞으로 지역의 이해당사자 간 상생 공존을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역 상권 상생 발전 특별법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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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성 명 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3개 민간 단체들과 지역 고유의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함께 해 온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9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어려워만 보였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해준 데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뜻과 힘을 모아주신 국회의원들의 공로에 감사를 표합니다.

지역 상권이 소비자인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 상인들 스스로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비롯한 많은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대 유통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가 자금력을 앞세워 물량공세를 퍼붓거나, 건물주들이 투기열풍을 타고 임대료를 급격히 상승시키면, 영세한 규모의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된 노력도 해보기 전에 모두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활동 종사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한 경제수준의 타국들에 비해 월등히 높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몰락은 국민경제의 몰락으로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보호와 지원은 아직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상인들은 물론 지역민 모두에게 이로운 시장 생태계 보호와 지역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뿐이 아닌 더 많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상권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하고, 거대 점포나 과밀업종의 입점을 제한하여 건전한 시장 생태계 보호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 3개 단체와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

이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을 포함, 지역별 특색과 경쟁력이 살아있는 지역 상권의 상생발전과 임차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보장에 필요한 지역상권 상생발전 특별법 입법에 대한 논의를 여야가 함께 조속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3일 (금)
소상공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소속 단체 및 상인들과,
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지방정부협의회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일동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