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조사

국민권익위 등 19개 기관, 추진단 결성
다음달 5일부터 1월 말까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3개월 동안 1453개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의 채용 비리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정부 부처 및 사정기관, 서울시 등 19개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차관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구성돼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338개, 행안부 관할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 국민권익위 관할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이 대상이다.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 채용 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는 지도 살핀다. 또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 절차별 취약 요인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는 채용 비리 특별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 청렴신문고·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신고상담 또는 정부 대표 민원 전화 국민콜로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정부는 적발된 채용 비리에 대해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자에게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한다.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채용 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 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 조사와 함께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