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악화, 인구감소·제조업부진·최저임금 탓"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된 것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제조업 약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이 장관은 1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고용노동부 차관 시절과 장관이 된 현재의 고용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늘었고 제조업 고용도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도 증가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시장에서 30~40대를 중심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에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 상황이 좋을때는 제조업에서 10만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10만명으로 전체적으로 취업자수를 20만명 감소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역시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고용상황에 일정 영향이 있다는 것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라며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주고 그게 일정 부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우리 경제가 최근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할수 없게된 것도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문제가 된 원인으로 봤다. 이 장관은 "1990년대 우리나라가 고성장할 때는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이 가능했다"면서 "2017년에도 실제 경제가 좋아서 이정도 인상해도 감당할 수 있으리가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경제가 다운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구축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해보겠다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 지방관서장들과 함께 현장의 사업주나 노동자들과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할 것"이라며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보완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범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고용 정책은 고용이 어려운 계층과 어려운 지역,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라며 "엄중한 일자리 상황을 고려해 당정 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