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국민 80% "심신미약?…음주범죄, 감형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지난 12일 CBS의 의뢰로 실시한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모든 지역 및 연령, 이념성향, 직업 등에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사무직에서는 폐지 여론이 90%를 넘어섰다.

반면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1.8%에 그쳤다. '잘 모름' 또는 무응답은 8.2%다. 이 조사는 전국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9.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남북정상회담과 방미 평화외교 이후 2주 연속 완만하게 하락하며 60%대 초반의 약보합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까지 한글날을 제외한 나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내린 61.9%로 조사됐다.국감 첫 주가 지난 가운데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반 하락했다. 민주당은 0.8%포인트 내린 44.8%, 한국당은 1.4%포인트 내린 19.3%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9.5%), 바른미래당(6.1%), 민주평화당(2.2%)은 한 자리 수 지지율에 그쳤다.

이 조사는 전국 2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8.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