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호단체 봉사자도 방북 불허…인도적 지원 전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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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구호단체 봉사자들의 북한 방문까지 막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WSJ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최근 수주동안 미 국무부가 최소 5개 구호단체 회원들이 북한 방문을 위해 각각 신청한 특별승인 여권의 발급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체포 및 장기구금 위험성을 이유로 미국민들의 방북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도주의적 목적의 방문에 한해서는 허용해왔다. 이에 미국과 한국, 중국 등에 거주하는 미국민들이 특별승인 여권 발급 요청을 해왔다.

구호단체의 방북까지 제한하기로 한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결정이라고 2명의 소식통이 WSJ에 전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회원들은 9월 방북을 목표로 지난 6월 제출한 11명의 방북 신청 중 2건이 거부됐으며, 오는 11월 방북을 위한 최근 특별여권 신청이 전부 거절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의료 지원을 위해 1년에 네 차례 방북했다고 WSJ은 보도했다.

이 외에도 CFK 외에 '사마리아인의 지갑',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미국친우봉사회'(AFSC) 등 미국의 다른 대북 구호단체들도 최근 들어 북한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국무부 관계자는 "특별승인은 미국의 국익이 있을 때 가능하지만 미 국무부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가 제출한 이전 요청이 승인됐다고 해서 새로운 요청도 승인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면서 "북한 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우회하고 전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북한에서는 간염,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이 더러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영양실조, 위생 불량, 예방접종 및 양질의 의료 치료 부족 등을 겪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는 구호단체 봉사자들은 기독교 비영리법인 회원들이 대부분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WSJ은 이번 여행 제한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김 위원장에게 '구애(Love)'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데 주목하면서 대북 압박을 끌어올리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WSJ에 대북 원조 제한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교착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양자 대화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들에게 줄 칩을 모으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