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추경 예산 투입된 청년 교통비 지원, 졸속 운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미숙한 운영으로 빛이 바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이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연내 시행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15만명의 청년동행카드 발급이 수기 또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들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경에 포함돼 48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6월 초 카드사업자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 15일부터 카드 신청·접수를 받았지만, 카드신청 발급시스템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부터 받으면서 현재 15만명의 청년동행카드 발급이 수기 또는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누락·변경·오기가 발생하면서 카드 발급 오류 및 지연으로 이어졌고, 카드 신청 4개월이 지나도록 발급을 받지 못한 청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 기준 미비, 지원 대상자 변경, 콜센터 불통, 카드사와 산단공 사이의 안내 미루기 등으로 인해 사업 안내 게시글에 댓글이 4000개 이상 달리는 등 청년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은 "미숙한 정책 운영으로 오히려 청년들의 불만을 초래했다"며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사업 지원인력을 늘리고 사업 진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