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국가예산으로 R&D하고…특허는 개인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진수 서울대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5년간 국가 예산으로 연구개발(R&D)하고 특허는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특허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3~2017)간 국가 R&D 예산이 투입된 연구과제 중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개인이 부적법하게 취득한 특허는 2389건 중 1066건으로 45%에 달했다. 이 중 환원되지 않은 특허도 138건이나 됐다.

22%(520건)에 대해서는 현재 특허가 적법 상태인지 불법 상태인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이 출원인이나 연구수행기관에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서다.

정부는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14년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안)'을 만들었지만, 대책이 나온 이후인 2015~2017년에도 적법하지 않은 개인특허 소유가 521건에 달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수행기관이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특허를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지 정부는 판단조차 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김 교수의 특허 빼돌리기 의혹과 관련, 특허청은 "연구수행기관인 서울대에서 특허 부당 소유에 대해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권칠승 의원실은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지원받고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돌려놓는 경우가 여전히 만연해 있어, 부당한 개인명의 근절을 통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범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처벌 강화 등 관련제도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서울대에 재직하던 2012~2013년 당시 동료들과 개발하던 크리스퍼 원천기술과 관련, 서울대에 거짓으로 직무발명 신고를 하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