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으로 문체부 과장" 국회 갑질 vs 의정활동

문체위, 문체부 카지노담당부서 과장 기관증인 신청..15일 피감기관 국감때 증언

지난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선거 당시 선거결과가 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오는 10일부터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에 문화체육관광부 현직 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가 행정부처와 소속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국감 때 현직 과장급 직원을 증인석에 서게 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문체위가 확정한 올해 국감 증인ㆍ참고인 명단을 보면,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문체부에서 카지노산업 정책을 다루는 융합관광산업과 과장을 기관증인으로 신청해 최종 확정됐다. 해당 과장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감독위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ㆍ사감위 감사 때 증인으로 나선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이 불가능한 국내 외국인 카지노에 내국인이 드나든 일이 있었고 이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카지노산업 주무부처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국감 당일에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감 때 현직 장ㆍ차관이나 공공기관장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해 해당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을 받거나 잘못한 일에 대해선 질책을 받는 건 일반적인 풍경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는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을 지정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통상 첨예한 이슈를 다루거나 과거 잘잘못을 따져보기 위해 전직 기관장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 김 의원실의 다른 관계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어 직접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기관증인 4명을 비롯해 일반증인 18명, 참고인 3명이 최종 결정됐다. 일반증인으로는 야당쪽에서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한왕기 평창군수 등이 있으며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도 포함됐다. 국감 증인과 관련해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다.

관련업계에선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국인 카지노 불법출입을 알선하는 일부 브로커가 껴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은퇴비자를 악용해 외국인 카지노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데, 특정 세력이 해코지를 목적으로 국회나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제보ㆍ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측은 이번 사안이 제보에 따른 것으로 전후관계를 살펴본 후 해당 기관의 국감 때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혜원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증인신청과 관련해 구체적인 현황이나 내용을 파악한 건 아니지만 현직 공무원을 일반증인으로 한 전례가 없어 기관증인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