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게임학회장 "정부 게임산업 정책 안 보인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오른쪽)과 한동숭 전국게임관력학과협의회장(왼쪽)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을 진흥할 후보라고 생각했지만,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 동안 게임 정책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준점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정책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말했다. 위 학회장은 "중국 정부 규제정책은 한국에 핵폭탄 같은 충격을 줄 텐데, 학회는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국게임학회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위 학회장은 "게임산업이 갖고 있었던 위기의식이 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잃어버린 10년을 복구할 후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지지선언했을 때 기대한 것과 지금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취임 직후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산했다. 도 장관은 지난 6월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포함한 게임 규제 개선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어서 다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협의체가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면 연장해야 한다"고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여전히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게임을 규제하고 나선 것도 국내 업체들엔 큰 부담이다. 위 학회장은 "게임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중국 공산당 선전부가 됐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무역 문제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건 알지만, 민간이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받쳐줘야 한다"고 했다.게임학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 토론회를 연다. 학회는 이 자리에서 학계, 언론계, 산업계 세 주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 학회장은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들을 보면 백화점식으로 열거만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을 우선하고 어떤 정책을 뒤로 미뤄야 하는 건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목표를 밝혔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