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소송개입 의혹' 김종필 전 靑법무비서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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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을 19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김 변호사를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일에도 김 변호사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가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전달하는 과정에 김 변호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앞서 서울고법은 2014년 9월 하급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최종 판결 전까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이듬해 대법원이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립 추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재항고 이유서를 전달받은 당일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고용노동부 관계자 진술과 "재항고 인용 여부와 시점 등에 따른 득실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적힌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김 변호사와 한창훈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불러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가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되기까지 과정을 캐물은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