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미정' 남북정상회담…다시 주목 받는 동시적 해법

北美, 핵신고·종전선언 맞교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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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북이 내달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이유가 '북미관계 변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8말9초' 북·미 간 비핵화 협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이뤄지는 북미간 비핵화 회담이 이번에는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만일 북·미가 비핵화 진전을 이루면 남북은 정상회담을 조속히 앞당길 수 있고, 반대로 비핵화 협의에 실패할 경우 남북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다.1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남북이 추후 정상회담 날짜를 협의하는 시점은 폼페이오 방북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적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르면 내주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13일(현지시간) 방송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평양과 워싱턴이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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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 결과물을 받아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큰 상황이다. 비핵화 시간표는 없지만 오는 11월 예정된 대통령 중간선거 등 정치적 니즈(필요성)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주문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1년내 비핵화'를 주장했던 '강경파'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년 이내에 비핵화를 끝낸다는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는 의문이 많이 나온다"며 "이는 김정은이 직접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선비핵화' 요구에 집착한다는 북한의 비난에 대해 비핵화 약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것이라는 반박으로,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에 대한 폐기, 미군 유해 송환 등 신뢰적인 조치를 취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체제보장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대미 불신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다시 과거의 협상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때 일괄타결·단계적 이행 논의가 있었으나 북미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 일괄타결 가능성은 감소한 반면 단계적 이행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북미 간 신뢰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원은 "북한이 신고-검증 등 비핵화 초기 단계의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