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이베이·아마존 등 인터넷 유통사업자 세금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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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독일 정부가 이베이와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유통 사업자가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날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일부 인터넷 플랫폼 유통 사업자의 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판매세를 내지 않았던 운영자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울리케 뎀버 독일 정부 대변인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독일 세무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인터넷 플랫폼 유통 사업자들에게 세금 납부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두진 않을 것"이라며 "정직한 사업가들을 경쟁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모든 판매자들은 그들의 이름, 주소, 세금 식별번호, 배송주소, 거래 시간과 크기 등을 포함한 판매자 데이터를 수집해야한다. 또 판매세를 납부하기 위해 독일 재무부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독일 정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판매세 미납으로 매해 수억 유로를 손해본다고 밝혔다. 독일 소매협회에 따르면 이커머스 시장은 독일 총 소매거래의 10% 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독일의 법안은 미국의 대규모 기술 회사들이 유럽 내에서 잇따라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휴대전화 운영체제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대해 43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6년 8월에는 마그레테 베스타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아일랜드 정부에 미국 애플에 과도한 세금 혜택을 부여했다며 미납된 세금 130억 유로를 환수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