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兆+α 투자"(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혁신성장간담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이재웅 혁신성장 민간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단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것이 플랫폼 경제"라며 "국내에서는 여러 규제로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의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략적 투자 분야도 선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한발 앞서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여러 후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도 강화한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을 지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위워크에서 열린 혁신성장간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계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에 대해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CVC가 가능해지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데, 지금 CVC를 허용하면 소수 대기업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캐피탈을 설립해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제도로, 재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CVC 허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거래법 개편 특위에서 수용 반대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행 벤처캐피털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인 검토 단계"라며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 벤처지주사 활성화 대책을 만들고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입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름 휴가 중이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