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기술자 953명 허위 부풀리기…5명 중 1명꼴 조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출신의 기술자 5명 중 1명 꼴로 경력을 부풀리는 등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최근 10년간 국토교통부ㆍ국방부ㆍ해양수산부ㆍ환경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700명과 전력ㆍ정보통신ㆍ소방ㆍ원자력 분야 공공기관을 퇴직한 기술자 3958명 등 총 465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953명(20%)이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특히 7명의 허위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의 직인까지 위조해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적발된 허위 경력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조치를 하고, 허위 경력확인서 발급 공무원은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 직인 위조 등의 방법으로 문서 위조에 적극 가담한 12명은 수사 의뢰를 했으며, 허위 경력자 활용업체는 관여도 등을 고려해 입찰제한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불공정ㆍ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력관리 전산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고위직의 경력 인정과 관련, 업무 관여도에 따라 차등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장 등 고위직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 업무에 관여한 바가 미미해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고 있다.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영역에서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ㆍ갑질 행위 등 생활적폐 근절을 위해 제도적ㆍ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LH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건설 관련 9개 공기업의 퇴직 건설기술자 5233명의 경력을 점검해 1694명(32%)의 경력 부풀리기 등 조작을 적발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3차 점검 결과, 퇴직 기술자 9891명 중 2647명(27%)의 경력이 허위로 판명됐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475명, 지자체 1131명, 공공기관 1041명이다. 분야별로는 건설 2095명, 소방 77명, 정보통신 122명, 전력 335명, 원자력 18명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