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일자리안정자금 6790만원 지급…기대치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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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약 3조원의 돈이 투입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1월 지급 금액이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청액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월부터는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31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지원금은 328개 사업장, 538명의 노동자에 대해 약 6791만원 수준이다. 이는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인 3조원에 비해 크게 작은 수치다.

그러나 정부는 신청 사업장 및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날 처음으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이 축소되고 영세 식당들이 많아 수금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대를 이어 사업을 운영해 온 쌀가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쌀가게는 쌀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총 384만원(매월 32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라고 공단은 알렸다.

그 외에도,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없이 최저임금 인상율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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