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D-6
야당 공공일자리 등 대부분 예산서 삭감요구
여당, 사수 입장 고수…막판 국민의당과 합의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처리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막판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자칫 사상 초유의 예산안 부결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깎자'고 달려드는 야권을 설득할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야당들은 공공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대책, 아동수당 등 대부분의 예산에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단 한 푼도 깎지 못하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와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상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기금,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며 처리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처리시한(12월2일)까지 남은 6일간 예산안 논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에서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내 보류안건 심사소위원회(소소위)를 이어간다.
2+2+2 회동에서는 공무원 증원 및 일자리안정기금,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 예산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소소위에서는 앞서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업을 논의해 이견을 해소하고 접점을 찾게 된다.
현재까지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은 172건으로 금액 규모는 25조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감액 심사를 거쳐 삭감된 예산은 불과 6000억원으로 매년 4조원 가량이 삭감됐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기금 등 예산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과 극단적인 포퓰리즘 예산을 좌시하지 않고 삭감해 건전 재정과 국민 혈세를 지키겠다”며 “공무원 관련 예산은 물론 최저임금 보존 예산에 대해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는 사투의 마음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는 소방공무원 등 민생예산 기초연금 확대는 반 년 전 3당이 공통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자신들의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만일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마련에 실패해 정부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 의석이 121석에 그쳐 부결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 책임소재 공방으로 12월 내 통과되지 못하면 인건비·기본 운영비·계속비 정도만 집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각오해야 한다.
다만 표결에서 과반수(151석)만 넘기기 위해 막판 국민의당과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주고받기' 합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야당 공공일자리 등 대부분 예산서 삭감요구
여당, 사수 입장 고수…막판 국민의당과 합의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처리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막판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자칫 사상 초유의 예산안 부결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깎자'고 달려드는 야권을 설득할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야당들은 공공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대책, 아동수당 등 대부분의 예산에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단 한 푼도 깎지 못하는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와 예산부수법안 지정 등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상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기금,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며 처리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처리시한(12월2일)까지 남은 6일간 예산안 논의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에서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내 보류안건 심사소위원회(소소위)를 이어간다.
2+2+2 회동에서는 공무원 증원 및 일자리안정기금,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 예산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소소위에서는 앞서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업을 논의해 이견을 해소하고 접점을 찾게 된다.
현재까지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은 172건으로 금액 규모는 25조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감액 심사를 거쳐 삭감된 예산은 불과 6000억원으로 매년 4조원 가량이 삭감됐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특히 야당들은 공무원 증원, 일자리안정기금 등 예산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과 극단적인 포퓰리즘 예산을 좌시하지 않고 삭감해 건전 재정과 국민 혈세를 지키겠다”며 “공무원 관련 예산은 물론 최저임금 보존 예산에 대해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는 사투의 마음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는 소방공무원 등 민생예산 기초연금 확대는 반 년 전 3당이 공통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자신들의 공약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만일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 마련에 실패해 정부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 의석이 121석에 그쳐 부결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나 책임소재 공방으로 12월 내 통과되지 못하면 인건비·기본 운영비·계속비 정도만 집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각오해야 한다.
다만 표결에서 과반수(151석)만 넘기기 위해 막판 국민의당과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주고받기' 합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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