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원장 "낙태법 폐지 공감, 현실 속 구체화 방안 논의 필요"

낙태법·징병제, 심도 싶은 논의 이뤄져야 할 시점
"여성들도 징병제 논의 관심 갖고 침여해야"

▲권인숙 제15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인숙 제15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낙태 문제가 아직까지 공론화 되지 않고 있고 여성들의 목소리 또한 법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취임한 권 원장은 "낙태법에 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실 속에서 (법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낙태죄 폐지에 관한 글이 올라왔고 청와대는 답변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30일 이내에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 낙태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권 원장은 징병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들도 남성이 지고 있는 공적인 짐을 어떻게 나눠가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자도 군대가라 이런 단순한 논쟁에서 벗어나 공적 서비스의 의무를 어떻게 나눌지, 징병제와 관련해 논의의 물고를 트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혼모' 호칭에 대한 재정립은 권 원장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 다음달 6일 여정연은 '미혼모 호칭: 정체성 확인과 차별적 효과 사이'라는 주제로 제111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연다. 권 원장은 "미혼모 인권과 관련해 미혼모 용어 사용으로 인한 차별적 효과가 재현되는 가운데 이번 포럼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법제도적 장비와 효과적 지원을 유도하고 미혼모가 존중,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권 원장은 "성평등, 젠더 이슈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임금격차, 비정규직, 경력단절, 저출산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 치레적으로 다뤄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여성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각 부처 및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유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