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순 한은 부총재보 "가상통화 거래위험 크다"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가상통화는 현행법상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고 거래에 따른 리스크도 크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2일 밝혔다.

신 부총재보는 이날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 앞서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도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아직 일치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불법거래나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통화가 외환송금 서비스 부문에 이용되기 시작하고, 이를 기반하는 분산원장 기술이 지급결제 분야 전반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예상했다.

향후 분산원장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신 부총재보는 세계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직면한 도전으로 가상통화와 함께 사이버리스크를 꼽았다.

그는 "모바일뱅킹 등 혁신 이면에는 해킹이나 정보유출과 같은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점증하는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침해사고의 사전예방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부총재보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기술이 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자와 혁신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