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비 정상화, 국회의원-건설업계 머리 맞댄다

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 국회 토론회…공공 공사비 부족,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누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 발주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과 건설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백재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명재, 윤재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그동안 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의 공사비 부족과 채산성 악화에 따른 불만이 누적됐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 건설공사비 산정시스템과 입낙찰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김상범 동국대학교 교수와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공공부문의 공사비 산정과 입낙찰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공사금액이 적정하지 못해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지난 10년간 마이너스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외국인 근로자 대체 등의 부작용이 누적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건설업계는 지난 5월 중순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다는 점에서 공사비 부족현상은 국회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배치된다"면서 "공공공사 발주시스템 개선으로 공사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