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D등급 받은 암검진기관 10곳 중 8곳이 지정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암검진기관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미흡(D등급)' 판정을 받은 전체 709개 검진기관 중 82.5%가 암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암검진기관 6346곳 중 D등급을 받은 곳은 전체의 11%인 7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90점 이상일 경우 S, 80~90점은 A, 70~80점은 B, 60~70점은 C, 60점미만으로 '미흡' 진단을 받은 곳은 D등급으로 분류된다.

암종류별로는 간암의 경우 D등급을 받은 비율이 병원급 이상은 10.5%, 의원급은 10.9%였고, 유방암의 경우 병원급 이상 8.4%, 의원급 14.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D등급 평가를 받았더라도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온·오프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계속 암검진 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D등급을 받은 709개 검진기관 중 585개 기관(82.5%)이 암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강제성이나 제재성이 부족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이수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검진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가결과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상위 등급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