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자영업자 가계대출 동시보유 차주 81%…건전성 '빨간불'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자영업자 대출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한 축으로 포함된 건 최근 이 대출이 가계대출의 일부로 자리 잡아 상환 부담과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2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차주 160만 2000명 중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는 129만명(81%)에 달한다. 대출금액으로는 440조원(84%)이다.개인사업자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차주가 31만2000명(19%), 대출액 81조원인 것에 비하면 비중이 압도적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355조원에서 지난해 521조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329조원, 가계대출은 192조원 규모다. 대출금액으로 보면 부동산임대업이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업종과 저신용자 차주의 비중이다. 자영업자 대출에서 7~10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음식업(14%)과 소매업(12%)이다. 이들은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주 비중도 각각 17.3%, 16.8%로 높은 편이다.그 결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차주는 저신용자 비중이 개인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에 비해 8%포인트 높고, 고금리대출 이용 비중도 10%포인트 높다. 잠재 연체차주 비율도 1.8%포인트 높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종합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보면 기본적으로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며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개인대출, 개인부채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생계형 자영업자(대출액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규모는 48만4000명으로 전체의 30.2%에 해당한다. 이들 중 신용등급이 낮고 고위험대출이 있는 취약차주는 17만7000명으로 대출규모는 12조50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중신용자에게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하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과 사업자햇살론 등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