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학재 "고속도로 이용료 체불, 5년간 행정비용만 108억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이용자가 미납한 통행료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비용이 1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4억, ▲2013년 17억, ▲2014년 20억, ▲2015년 25억, ▲2016년 32억으로 매년 증가했다.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수는 ▲2012년 13억 3천대, ▲2013년 13억 7천대, ▲2014년 14억 1천대, ▲2015년 14억 8천대, ▲2016년 15억대로 5년간 총 71억 5천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이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 건수와 미납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4902만 건으로 미납 금액은 총 1115억 원이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문자 등을 통해 미납요금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료 등의 발송비용, 그리고 미납자가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행정비용은 전액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공사의 수납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이 의원은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투자에 따른 부채를 상환하고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재원인데,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쓴 행정비용만 작년 한 해 32억 원이었다”며, “우편보다는 문자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미납통행료 고지를 하는 등 안내 방식을 개선해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