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인권침해, 신고는 두배 구제율은 반토막"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2006년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신고자 수가 급증하는 데 반해 구제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인권침해신고센터 접수ㆍ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347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620건으로 90% 증가했다.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에서는 교정과 관련된 사건이 전체 86%로 가장 많았다. 932건이 접수된 2012년의 2.4배로 늘었다.

신고 내용은 주로 교도관의 가혹행위나 폭언, 의료처우 불만, 부당한 징계처분,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 등이다.

이처럼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인용ㆍ구제율은 최근 5년 평균치가 5%를 밑돌고 그나마 2012년 5.9%였던 것이 지난해 3.2%로 떨어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이 의원은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실질적인 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보다 더 효과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