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내년 최고금리 인하에도…대출금리 24% 넘는 308만명 인하 안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 24% 이상을 내고 있는 채무자가 308만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지만 이들은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이율 24％ 이상 대출 채권은 약 15조9986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채무자 수는 308만2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저축은행 기준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정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하지만 효력이 내년 1월 이후 체결되는 대출 계약이나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에 적용되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채무자 가운데 대출 약정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하'가 59.2%로 다수를 차지했고 3년 이하인 채무자는 약 40.2％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