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중국 대북제재 강화, 우리도 발 맞춰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30일 북핵 대응과 관련 "중국 대북제재 강화 이행, 우리도 발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미 국무부가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우리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석유 수출 제한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발을 맞춰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압박에 공조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불렀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쌍끌이 압박이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며 마치 한·미 동맹이 한반도 전쟁의 원인이라도 되는 듯한 엇박자 발언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정서와 국제사회공조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가 대북제재에 발을 맞춰 가는데 홀로 대화, 지원을 말하고 있으니 이는 코리아패싱을 자처하는 꼴이 아닌가. 적어도 문 특보에 대해서는 해촉,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문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 전환에 대해 다시 고심하길 바란다. 긴 연휴, 그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