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현직 장관, 법사위에서 탈원전 '설전'

권성동 "백 장관,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 조사받을 가능성 농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임 장관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싸움을 벌였다.백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다만 수출시 리스크 관리가 안되면 기업들이 도산 위험에 빠져서 리스크 관리가 잘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백 장관을 향해 "(원전이) 불안하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서 어떻게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느냐"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적으로 높고 경주 지진이 발생하면서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다시 윤 의원은 "원전은 진도 7에도 견딘다"면서 "이 정부 (탈원전) 너무 성급하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중인데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고,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민간기업은 수조원 피해를 입는데 정부가 모두 책임질꺼냐"고 따져물었다.

백 장관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자신했다.

그러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백 장관은 향해 "장관은 책임진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향후 직권남용이나 배임 등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이 어떤 정부가 수립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미 발주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백 장관은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하자, 권 위원장은 다시 "공사중단은 행정행위인데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공사 중단이나 취소를 못한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나 누가와도 안되는 법치국가"라고 지적했다.

다시 백 장관이 "국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자 권 위원장은 "국무회의도 안된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안된다"고 제차 지적했다.

백 장관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나중에 법적 근거를 찾아서 답변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추후 법률 검토해서 제출하라"고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