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한전 실수 전기요금 과다청구 5년간 1900억"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매년 국민들이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이 연평균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액은 1904억원에 달했다.이중납부 등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된 과다납부 금액은 1845억원이었다.

반면 요금계산착오나 검침착오 등 한전의 실수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은 59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한전이 잘못해 과다 청구한 건수는 2012년에 1267건(6억23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374건(14억3800만원_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또 5년간 과다청구 전기요금에 대한 환불이자만 3억800만원에 육박했다. 현재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은 과다청구한 경우 환불이자율 5%를 적용해 환불하고 있다.

한전의 과다청구 사유로는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는 검침착오, 요금계산착오, 배수입력착오 등 인적실수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한전의 실수로 불필요한 환불이자를 발생시켜 그 비용을 애꿎은 사용자한테 전가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모인 이익을 인센티브 잔치에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