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닐봉투 생산량은 2003년 125억개→2015년 216억개로 증가
2015년 서울시가 무상으로 배부한 '폐비닐 전용봉투'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일회용 비닐봉투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비닐봉투 사용 원천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 3대 분야에서 16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신청사와 서소문청사에서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청사 입구에는 우산 빗물제거기를 설치한다. 우산 비닐커버 사용 안 하기 실적을 분석해 타 공공청사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매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 매년 열리는 광화문·뚝섬 나눔장터와 자치구 녹색장터에서 '비닐봉투 사용 안 하기' 운동을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점포, 면적 33㎡를 초과한 도·소매업장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료로 주면 안 된다. 시는 시민단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자에는 5~300만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 등도 무료로 비닐봉투를 줄 수 없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 대해서는 5ℓ 이하 재사용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는 방안을 세운다.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재활용 회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의무화제도(EPR) 분담 의무율은 2020년까지 80%로 높이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올해 EPR 의무율은 65.3%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제조업자, 수입액 5억원 이상 수입업자 등이다.
또 단독주택 및 상가 지역의 폐비닐 분리배출 실태(혼합배출, 분리배출, 미분리 배출 등)를 조사한다. 분리배출 기준도 통일해 주민들이 더 쉽게 폐비닐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광현 시 대기기획관은 "비닐봉투는 매립하면 분해되는 데 수백년 이상 걸린다"며 "시민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 작은 노력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비닐봉투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비닐봉투 생산량은 2003년 125억개에서 2008년 147억개, 2013년 191억개, 2015년 216억개로 늘었다. 2015년 기준 국내 비닐봉투 사용량은 1인당 420개 이상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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