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또 영장 기각 오민석 판사에 "눈 가리고 아웅 판사님"

사진=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트위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 8일 '국가정보원 여론 공작' 사건에 동참한 혐의를 받는 양지회(국가정보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은닉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법원”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눈 가리고 아웅 판사님일세. 허허~”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본부 문수빈 기자 soobin_2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