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까지 20% 확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 단계적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29일 오후 국토부·환경부와 함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지하고 환경설비를 개선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 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한다.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보급 주체는 외부사업자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에 주민 참여로, 보급 방식은 사업자 개별적 입지에서 계획입지 등 병행으로 전환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 구축, IoT·AI·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신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

통상 분야 최대 현안인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관련해서는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사드(THAA·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무역보험·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또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진출 등 양국의 관심분야 중심으로 한중 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하반기 한중 FTA 이행위원회 개최를 통해 FTA 이행을 강화하고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아세안(ASEAN)?인도?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조?에너지?문화?농수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연계하면서 시장별 특성에 따라 진출방식을 차별화한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그간 FTA 양적 확대에 중점을 뒀던 통상정책은 앞으로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신통상정책으로 전환한다. 2022년까지 2만5000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지원 확대,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