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조선사에 4년간 RG 1000억 공급한다

금융위, 금감원, 시중은행, 중소조선사 실무협의체 분기마다 진행해 애로사항도 청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중소조선사 회생의 암초로 등장한 선수금환급보증(RG)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10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해 RG 부분보증에 나선다. 또 시중은행의 RG발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및 중소조선사는 분기마다 1회씩 정례 실무협의체를 진행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조선사 RG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은행들이 RG발급을 기피하면서 중소조선사들이 계약된 수주물량마저 놓쳐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에 총 1000억원(4년간 연 250억원)의 특별보증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특별 보증 지원 절차는 이렇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 등이 신용보증기금에 매년 250억원을 4년간 출연한다. 이 재원을 기초로 신용보증기금은 산은, 기은 등이 발급하는 RG에 75%의 부분보증을 서 준다. 산은과 기은은 이 보증을 바탕으로 중소조선사에 RG발급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정부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RG의 리스크를 흡수해 RG발급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다.

보증 대상은 산은과 기은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다. 지원 업체 선정기준은 통상적인 은행 RG 심사절차의 기준을 따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조선사의 업력과 유사선박 건조능력 등을 고려해 지원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조선사, 산업부로 구성된 정례 실무협회체를 마련한다. 시중은행들이 중소조선사에 RG발급을 꺼리는 이유를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대형 조선사나 수출용 조선사 지원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소조선사 RG발급에는 시중은행 참여가 불가피하다"면서 "시중은행들은 인도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 신조지원 사업에 RG발급을 할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 조선사의 RG 발급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 조선사 금융애로 대응반'도 설치한다.

정부가 이같은 특별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2020년까지 연 250억원의 RG발행 초과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RG발급규모는 2013년 1억원에서 2016년 170억원, 올 상반기 8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RG발급규모는 2013년 108억원에서 2016년 645억원으로 껑충 뛰었다가 올 상반기 85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조선업 침체와 중소조선사의 경영난으로 시중은행의 발급규모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조선사 대상 신조수요가 있어 RG 수요와 발급규모는 확대될 전망이지만 시중은행의 RG발급여력은 한계가 있어 지원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