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양국 이견확인…열린 자세로 美와 협의할 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우리측 김 본부장과 미국측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수석대표로 양측에서 각각 10명 정도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달 12일 미국 USTR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이유로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한 지 40여일만이다.

김 본부장은 "미 측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기존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 FTA 개정 ‘amendment’, 혹은 수정 ‘modification’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들로 적극 설명했다"고 언급했다.특히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협정문 22조 7항에도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 즉 ‘consensus’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측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 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