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마이너스 등 꼼수대출 엄중 경고"

진웅섭 금감원장(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8ㆍ2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주담대 및 부동산임대업 대출 등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쏠림에 따른 편중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8ㆍ2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투기지구 및 주기과열지구에서 LTV, DTI가 각각 60%에서 40%로 낮아지자 일부에서 부동산 거래 자금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조달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진 원장은 이를 차단함과 동시에 사실상 이 같은 '규제 회피'를 유도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 셈이다.

실제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 보름 만에 가계 신용대출 규모는 6000억원 가까이 급증하며 '풍선효과' 양상을 보였다. 이날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총 93조1171억원으로, 지난 7월말(92조5289억원) 이후 약 보름 만에 5882억원 늘었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을 고려하면 증가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초기 돌풍을 일으키며 신용대출 잔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집계된 수치에 따르면 5400억원 늘어 시중은행 중 가계대출 증가액이 가장 컸다.올해 들어 전월말 대비 개인 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달은 지난 5월로 당시 한 달새 1조2951억원 늘었다.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보름 만에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개인신용대출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이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이를 넘어설 전망이다.

진 원장은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이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관련 리스크관리 필요성을 지난 6월에 이어 거듭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금융권 개인사업대출 증가액은 약 1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8000억원)에 비해 약 3조원 늘었다. 증감 격차도 1분기(1.8조)에 비해 확대됐다.

진 원장은 "신용대출 취급시 주담대 회피 목적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달라"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