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성급부대 공관병 100여명 전수조사 착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이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인 박찬주 대장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4일 육군은 이날부터 공관병 운영 실태 확인과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육군이 운영 중인 90개의 공관(관사)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공관병이다. 육군의 감찰, 인사, 법무, 헌병 요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통합점검팀이 현장 조사를 맡게 되며, 1주일가량 소요될 예정이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공관 또는 관사에 근무하는 공관병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실이 드러난 지휘관에 대해서는 문책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공군도 공관 또는 관사 공관병의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번 조사는 공관병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성급 부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면서 "인권 침해와 사적 운영 여부를 비롯한 기본권 보장 실태, 앞으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육사37기)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관병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사적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부인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관병에게 사령관의 가족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의 사적인 업무를 시키고 '갑질'의혹을 제기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공관병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관병은 가족과 떨어져 공관 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군 지휘관의 특수성 때문에 생겼다. 그러나 일부 지휘관들이 허드렛일 등 공관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