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 정책 실종…3%대 지속적 성장 '글쎄요'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을 통해 올해 3% 경제성장률 전망을 공식화하고, 앞으로도 3%대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경상성장률 이상의 재정투입을 마중물 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경제의 활력을 이끌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은 실종되면서 벌써 3% 성장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경방에서 추진한 것은 가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패러다임 시프트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불공정한 성장을 해 왔다는 인식에서다. 일자리ㆍ소득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의 3대 주체 중 하나인 가계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새 정책 방향에 기반해 올해 3%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4년만의 3%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첫 시험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온 힘을 다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한 것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구조적 저성장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재정 투입을 통한 가계의 소득 성장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경방에는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일몰 연장이나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ㆍ기업 육성을 제외하고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중소기업 육성에 예산이 집중돼, 대기업들은 일자리와 세금 양면에서 부담을 지는 형국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지려면 기존 투자를 이끌어온 대기업 등의 투자 주체들이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며 "투자를 촉진시킬 방안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전 정권이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처럼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정책이 실종됐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규제없는 신기술 테스트 허용)와 네거티브 규제 원칙 마련 등이 있지만 전면적인 규제 완화와는 동떨어져 있다.

정부의 3%대 성장 확신은 최근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2%대 추락 경고와도 동떨어진 것이어서 불안감을 자아낸다. 한은은 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2.8~2.9%로 떨어졌다며 2% 성장률을 공식화했다.

저성장과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가계소득 상승이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이끌지도 미지수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도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민간소비가 늘면 GDP가 성장한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ㆍ정규직화 등을 통해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이 실제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