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소득 올리면서도 생계급여 '슬쩍'…4년간 부정수급으로 679억 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매월 고액의 소득을 올렸으나, 소득액을 허위 신고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지난 2013년 설치된 이래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원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또 신고사건 조사 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이 156건(13.8%), 산업자원이 133건(11.8%), 농축산식품이 57건(5.0%), 건설교통이 43건(3.8%) 순이었다. 이 5개 분야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급여가 187건(29.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시설·요양급여가 각 124건(19.4%), 어린이집이 120건(18.8%) 순으로 많았다.유형별로는 소득이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등의 출석부를 허위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관련 신고 사건이 계속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서 조사기관에 이첩한 R&D사업 관련 신고사건을 보면, 2014년에는 4건에 불과했던 관련 신고가 2015년 37건,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